지자체가 승계를 접은 바이브코딩 제작물의 특허

오전 8시 51분, 공공AX 방에 한 지자체 직원이 질문을 올렸다.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제작물의 특허를 진행해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는 7명이 44건의 대화를 보탰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권리 관계를 따지는 이야기로 번졌다.

혹시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제작물 특허 진행 해보신분 계실까요?

여기서 직무발명은 직원이 업무 중에 한 발명을, 승계는 기관이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가리킨다.

직무발명은 인정,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통지

질문자의 설명에 따르면 소속 지자체는 이 제작물을 직무발명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질문자는 통지가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는 취지였다고 전했고, 그래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진행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화에서 확인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까지이며, 지자체가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소유권 불행사와 개인 소유 인정은 다르다

바로 이 틈을 한 참가자가 짚었다. 질문자의 설명이 나오던 무렵 다른 참가자는 직무발명으로 등록하면 지자체 소유 특허가 된다는 점을 먼저 환기했고, 이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과 직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은 별개라는 말이 나왔다.

소유권 주장 안하는거랑 직원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는거랑은 다른 문제라서 이 부분을 공문으로 답 받고 진행해야할듯한데요

한 참가자는 여기에 시각을 더했다. 공공의 것을 왜 개인이 취득하느냐는 논리로 외부나 민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자체 안의 판단과 별개로 바깥의 시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질문자가 이미 지자체에서 승계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그 답이 외부의 문제 제기까지 막아 주는지는 대화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읽어 볼 점

직무발명으로 등록하면 지자체 소유가 된다는 말과 지자체가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그 사이에서 질문자가 택하려는 길이 개인 출원이고, 한 참가자가 던진 물음은 그 길이 문서로 확인된 길이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특허 절차의 문제라기보다 서류와 소유 관계의 문제로 보인다.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개인 출원을 막지 않는다는 뜻인지, 개인이 소유해도 좋다는 뜻인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답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가장 구체적인 실무 조언으로 남았고, 이는 받은 통지에만 기대지 말고 개인 소유 여부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라는 취지로 읽힌다. 직원이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일이 늘수록 비슷한 질문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된다. 이 주제는 합의된 결론 없이, 질문자의 개인 출원 구상과 공문 확인이라는 조언이 나란히 놓인 채 다음 화제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