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휠체어 앞에 놓인 책임과 규제

토요일 오후 3시 33분, 공공AX 방 대화가 느닷없이 자율주행 휠체어로 번졌다. 99건이 오간 이 주제는 한 참가자가 자율주행 휠체어를 꺼내며 장치를 30만 원 정도 달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설명은 그 참가자의 전언이며, 장치의 성능·안전성이나 가격은 이 대화로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분위기였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다는 말과 행사에서 호응이 좋겠다는 말이 오갔다. 장난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이 3시 35분 다른 참가자가 분위기를 바꿨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다는 말이었다.

안전장비와 책임을 묻는 질문

3시 36분에는 걱정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왔다.

휠체어는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같은 시각 다른 참가자가 질문을 이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AI인지 사람인지 묻고는 벌써 아찔해진다고 덧붙였다. 답은 바로 나왔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참가자가 사람이라고 했고,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책임은 무조건 사람

이 한 줄은 책임 질문에 같은 참가자가 내놓은 답이었다. 3시 39분에는 질문을 던진 참가자가 책임 판단에는 결국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고 정책 조율도 사람이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모두 법적 판단이 아니라 참가자의 의견이라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지자체 쪽 참가자는 아이들이 타는 전동 킥보드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다고 말해, 이동 수단이 늘 때 따라오는 민원 부담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였다. 자율주행 휠체어 대여사업도 나오겠다는 농담에 주차 문제와 단속 연계 이야기가 붙었지만, 구체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규제를 풀어 한 동네에서

3시 40분에는 한국에서 이런 시도가 어려운 이유가 나왔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참가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니 특구니 하는 이름은 있어도 테스트할 곳이 없다고 했고, 신청은 3개월 전에 해야 하며 데이터도 없다고 말했다. 3시 43분에는 지자체 쪽 참가자가 규제를 풀어 한 동네에서 해 봐야 한다며 중국은 그런 시도를 잘 한다고 말했고, 샌드박스로 풀어 준다고들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체감을 밝혔다.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 새 기술을 시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말들은 참가자의 경험과 인상일 뿐, 실제 제도의 현황은 이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읽어 보면

기술이 싸게 구해진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 대화가 곧바로 책임과 규제로 넘어간 점이 눈에 띈다. 만들 수 있느냐보다 누가 책임지고 어디서 시험할 수 있느냐가 걸림돌로 꼽혔다고 읽힌다. 이 대화에서 한 참가자는 기술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고, 질문을 던진 참가자는 책임을 판단하려면 결국 사람의 판단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몇몇 참가자의 대화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