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위기가구를 찾는 아이디어와 한계

밤 11시가 넘은 공공AX 네트워크에서 3D 지도 이야기가 위기가구 발굴로 번졌다. 한 참가자가 3D 지도를 동 전체로 확장했다며 공유하자, 다른 참가자가 장난스럽게 다음 단계를 그려 보였다.

이제 다음주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자는 농담이 이어지던 중, 같은 참가자가 진지한 제안을 꺼냈다.

노후주택 데이터라는 착안

제안은 건축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건축허브 API에서 노후주택 데이터를 뽑아 위기가구를 찾는 데 쓰면 어떻겠느냐는 물음이었다.

건축허브 api에서 노후주택 데이터 뽑아서 위기가구 발굴에 쓴다던가?

제안자는 곧바로 한계도 스스로 짚었다.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다른 참가자는 노후주택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반응했다.

개인정보에 막히는 현장

제안자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도 이어졌다. 요즘 공개된 공공데이터만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음 데이터를 갖다 쓰는게 불가능한지라

복지 데이터를 협의체에 줄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됐다. 제안자는 현장에 나가 발굴해 줄 인력이 있는데도 개인정보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도 개인정보 때문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참가자의 현장 체감이며, 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확정적 해석은 대화에 없었다.

제안자는 노후주택 데이터에 더해 법원경매 데이터 정도가 위기가구 발굴에 쓸 만한 후보라고 꼽았다.

만들어도 공개할 수 있을까

분위기는 5분쯤 뒤에 바뀌었다. 같은 제안자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걸 만들어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만들어도 공개 못하겠는데...?

이유는 악용이었다. 이 참가자는 악용할 방법이 너무 많다고 적었고, 다른 참가자도 보안 때문에 악용될 수 있겠다고 받았다. 여기에 민원인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예민한 만큼 일이 잘못되면 담당자 탓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태졌다.

이 와중에 다른 화제도 지나갔다. 한 참가자가 브이월드 자료에 3D 실사도 제공되느냐고 물었고, 다른 참가자가 API로 된다고 답했다.

정리

이 대화는 위기가구 발굴이 데이터가 모자라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어떻게 쓰고 공개하느냐에서 막힌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후주택 정보는 접근하기 쉽지만 거주자의 사정을 말해 주지 못하고, 사정을 아는 복지 데이터는 개인정보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설명이었다. 다만 이는 몇몇 참가자의 의견과 현장 체감이며, 어떤 데이터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들어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 역시 한 참가자의 개인적 판단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