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AI 조사와 의회 회의록 도구

저녁 무렵 공공AX에 한 참가자가 긴 글을 올렸다. 이 화제는 대화라기보다 글 소개에 가깝다. 일본 지자체가 생성형 AI를 어디에 쓰는지 살펴본 결과였다. 이 화제에는 5명이 7건을 주고받았는데, 글 하나의 분량이 대화 전체를 이끌었다.

일본 지자체의 상위 세 가지

글쓴이가 인용한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생성형 AI 활용 1위는 인사말 초안 작성으로 1,292건이었다. 2위는 회의록 요약 1,131건, 3위는 의회 예상 문답 작성 1,085건이었다. 상위 세 개 중 두 개가 의회와 관련된 일이다.

3위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1년 전 602건에서 80% 늘어, 세 항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 한다. 의원이 무엇을 물을지 미리 짐작해 답변을 준비하는 일에 집행부(시장 등 지자체 행정 쪽)가 AI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붙었다.

답변은 쌓이는데 질문은 비어 있다

글쓴이는 반대편을 살폈다. 와세다대 조사에서 AI로 질문을 준비했다는 지방의원은 6.3%에서 15.2%로 늘었다. 그런데 의원이 쓸 수 있는 전용 도구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답변 쪽은 도구가 쌓이는데 질문 쪽은 비어 있다는 관찰이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의회 회의록 229일치, 발언 41,585건을 받아 AI를 언급한 발언 360건을 골랐고, 그중 집행부가 하겠다고 말한 약속 5건을 뽑아 이후 답변과 예산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붙였다.

가장 눈에 띈 사례는 이른바 AI 부시장(AI를 부시장 역할에 쓰는 구상으로 보인다)이었다. 올해 6월 시장은 도입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올가을 실증, 내년도 도입

그런데 석 달 전(기준 시점은 글에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의회에서 부시장은 다른 말을 했다.

법적으로는 아마 어렵다

글쓴이는 이 대목이 일본 지방자치법 제161조(부시장 설치 규정)와 맞물린다고 짚었고, 의원이라면 다음 정례회에서 바로 물어볼 만하다고 정리했다. 약속과 답변을 나란히 놓으면 어긋남이 드러난다는 점을 글쓴이는 도구의 쓸모로 제시했다. 현재는 도쿄 메구로구 회의록을 더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한 시장

글쓴이는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 AX가 거의 한 시장이라는 것을 들었다. 두 나라 모두 단체장과 의회가 따로 선출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이고, 정례회에서 의원이 집행부에 묻고 그 문답이 회의록으로 공개된다. 행정망이 인터넷과 분리돼 있고 개인정보 규칙이 엄격하며,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처지도 닮았다.

한국 지방의회용으로 만든 기능을 일본 회의록에 얹을 때 고친 것은 언어와 서식 정도였다고 한다. 번역과 문서 작성을 AI가 맡으며 언어의 벽이 낮아졌으니, 사례와 실패도 함께 쌓자는 제안으로 글은 끝났다.

같은 방의 다른 소식들

같은 방에서는 다른 공유도 이어졌다. 한 기초지자체 직원은 직원들이 앱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나 둘 앱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앤스로픽의 예약 실행 에이전트 구축 가이드도 소개됐다. 또 새벽에는 AI가 틀린 답도 자신 있게 말한다는 문제를 짚으며, 내부 상태를 분석해 불확실성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살피는 U-Space 연구가 공공기관에 의미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정보 부족, 모호함, 증거 충돌 같은 신호로 신뢰도를 추정한다고 설명했고, 연구가 정답을 보증하거나 보안 통제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한국어 행정 문서에서의 효과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읽을 거리

세 소식은 하나의 질문으로 묶인다. AI를 어디에 쓰느냐에 이어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문제다. 다만 일본 조사 수치와 도구의 성과는 모두 글쓴이 한 사람의 정리이며 대화에서 따로 검증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