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시키지 않은 자동화는 누구 것인가 — 사용료 4천만원 판결

업무 자동화 화제가 이어지던 중 한 참여자가 소유권 문제를 꺼냈다. "근데 회사에서 안시킨 자동화시스템은 직원개인자산이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회사가 지시하지 않은 자동화 도구를 직원 개인 자산으로 인정한 판결 사례가 공유됐다. 업무 자동화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사례가 늘어나는 방 분위기와 맞물려, 곧바로 여러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사용료 4000만원 받아냈대요"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기획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판결을 가른 핵심 조건으로 함께 정리됐다. 곧바로 반론에 가까운 조건들이 붙었다. 한 참여자는 "회사가 안시켰는데 회사가 준 계정으로 만든 자동화는 어찌될까요"라며 계정 귀속 문제를 되물었고, 다른 참여자는 "하지만 개인 산출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일 수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라고 짚었다.

대화는 하나의 결론으로 단순화되지 않았다. 자동화를 만든 사람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지시 여부, 사용한 계정과 자원, 기밀 유출 여부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는 인식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만든 과정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 대화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업무 자동화가 개인 역량으로 확산되는 지금,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화가 보여준다. 다만 방에서 오간 것은 소셜 게시물로 공유된 사례이고 판결문 원문이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전언으로 읽는 편이 맞다. 사용료 4천만원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공유되면서, 소유권 논의가 참여자들에게 한층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온 모습이었다. 회사 계정으로, 회사 자원을 활용해 자동화를 만드는 참여자가 이 방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사례는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각자의 작업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읽힌다. 프로세스 보존이나 인수인계 같은 실무적 조건까지 함께 짚였다는 점에서, 이 대화는 법적 판단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에 가까웠다.

업무 자동화가 회사의 정식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시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이 방의 여러 참여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회사 지시 없이 만든 결과물이라도 어떤 계정과 자원을 썼는지, 회사 기밀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에 따라 소유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날 대화가 구체적인 조건까지 짚어가며 정리해 보여준 셈이다. 자동화를 만드는 손이 늘어날수록, 그 결과물을 둘러싼 경계선도 함께 또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