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쓴다 — 개인 개발 법률 AI 'korean-law-mcp', 관공서 실무에 스며들다

한 커뮤니티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법률 검색 도구 'korean-law-mcp'(한국 법령 검색 MCP)가 이번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화제에 올랐다. 환경청 회의 자리에서 이 도구 이름이 언급됐다는 후기가 전해지자, 방 안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개발자를 향한 걱정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다들 이제 korean-law-mcp를 아시더라고요"

관련 대화는 곧 법제처로도 번졌다. 법제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도구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전언과 함께, 정작 개발자는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서버비를 개인 돈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정이 함께 공유됐다. 한 참여자는 "서버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라며 걱정을 전했고, 다른 참여자는 개발자가 별도의 고가 요금제 없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

정부 공식 서비스와의 직접 비교

대화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법령 AI 서비스 '법령비서'(온나라 시스템 내 법령 검색 도구)와의 비교로 옮겨갔다. 참여자 다수는 법령비서보다 이 개인 개발 도구가 속도와 정확도 모두에서 앞선다고 평가했고, 그 격차가 단순한 체감 차이가 아니라 밑바탕 모델 성능 자체의 차이에서 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령비서 온나라 가면 쓸수있는거요? ㅋㅋ 그거 모델이 젬마4수준이던데 클로드에 코리안 law mcp붙여쓰는게 x10000배나아요 ㅋㅋ"

실사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공무원 신분을 밝힌 한 참여자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문서를 이 도구로 직접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을 받는 쪽이 아니라 자문 결과를 검증하는 쪽에 개인 개발 도구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지금 변호사가 써준 문서…. korean law mcp로 검증 중입니다"

무료로 버티는 구조는 얼마나 갈까

이날 대화에서 정부 서비스보다 개인 개발 도구를 더 신뢰한다는 실무자 반응이 잇달아 나온 것은, 국내 법률 AI 영역의 공공 서비스가 커뮤니티 도구와의 체감 격차라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물론 이 평가들은 이날 방에 모인 참여자들의 개별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두 도구의 공식적인 성능 비교 결과는 아니다. 환경청과 법제처라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같은 도구가 언급됐다는 사실은, 이 흐름이 특정 부서의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실무자들 사이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서버비를 개인이 부담하며 무료로 운영되는 구조가 이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이 방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았다. 공공 부문 수요가 이 정도로 확인된 이상, 정식 예산이나 협업 없이 개인 부담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점점 버거워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