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든 AI 도구의 책임 기고에 「일할 환경부터」 반발이 모였다

밤 9시 44분, 공공AX 네트워크 대화방에 기고 제목 한 줄이 올라왔다. 한 참가자가 기고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기고] 공무원이 만든 AI 행정 프로그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날 창(09/29 17:26 ~ 09/30 02:50)에 방은 43명, 233건이었고 이 주제에는 6명이 14건을 보탰다. 기고 제목이 올라온 뒤 40분 안에 덧붙임과 풍자, 정리 발언이 차례로 붙었다.

책임 이전에 환경부터

2분 뒤 같은 참가자가 덧붙인 말은 일할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고 책임을 묻기 전에 공무원이 AI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라는 취지다.

이어 한 참여자는 엑셀 함수도 쓰지 말라는 식의 풍자를 던졌다. 다른 참여자는 엑셀 함수 같은 위험한 것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라며 같은 어조를 이었다. 도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논리가 사무용 소프트웨어까지 번지면 우스워진다는 반어로 읽힌다.

논의의 이름

엑셀 풍자를 던졌던 참여자가 뒤이어 흐름을 정리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미 이름 붙은 논의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런 고민들때문에 Human in the loop / human on the loop / AI 커버넌스 등의 논의가 있는건대…

이 정리는 사고 책임의 물음을 도구를 만든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사람이 어느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지 정하는 제도 논의로 넓혀 읽자는 시각을 시사한다. 풍자로 시작한 발언이 용어 세 개의 정리로 끝난 셈이다.

이 대목에서 논의의 이름은 나왔지만, 그것을 공무원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적용 절차를 다룬 발언은 이 화제 안에 없다.

같은 날 거론된 사례와 겹쳐 읽힌 제목

제목이 올라오기 전후로 방에서는 범피스와 법령비서가 언급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오늘 범피스 이야기를 보고 이 글 제목을 보니 괜히 화가 난다고 적었고, 뒤이어 범피스 이야기인 줄 알고 뉴스를 보자마자 방에 왔다는 참여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 참여자, 안타깝다는 참여자가 나왔다. 이는 기고 제목이 같은 날 방에서 거론된 사례와 겹쳐 읽혔음을 시사한다. 다만 범피스나 법령비서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고와의 관련도 단정할 수 없다.

읽어 볼 대목

이 화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응의 결이다. 진지한 한마디에서 풍자로, 다시 제도 용어로 옮겨 가며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일할 환경이 먼저라는 감각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한계도 분명하다. 기고의 필자나 게재 매체는 대화에 나오지 않으며, 이 화제에서 digest에 오른 마지막 발언은 밤 10시 22분의 정리 발언이며, 그 뒤 논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입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화에서 인용된 것은 기고의 제목뿐이어서, 기고가 어떤 논거로 책임을 논했는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