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 AI 특수법인, '정해진 바 없다' 해명 뒤에도 정부 5조·기업 11조 구도를 따졌다

28일 저녁 공공AX 네트워크에도 국가대표 AI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정부가 '국가대표AI' 프로젝트 중단과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검토한다는 보도로, 같은 기사를 두고 에이전트코리아에서는 독자 모델이냐 오픈웨이트냐가 논점이 됐다. 기사를 공유한 참가자의 첫 질문은 대상 확인이었다.

근데 이 기사의 국가대표ai가 독파모 말하는거죠??

다른 개발자는 모티프가 떨어진 게 이상했다고 반응했다. 보도 내용보다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이 방의 첫 순서였다. 한 참가자는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프로젝트 확장이 와전된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 쪽 해명은 '정해진 바 없다'였지만, 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7월 부총리 기자간담회 때부터 SPC 이야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새로 튀어나온 설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거론된 구상이라는 맥락이 붙자, 해명 여부와 별개로 그 구상이 성립하느냐를 따지는 쪽으로 대화가 옮겨 갔다. 이 토픽에서만 10명이 34건을 주고받았고, 19시 52분 첫 질문부터 22시 18분까지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돈의 구도: 정부 5조, 기업 11조

토론의 첫 축은 돈이었다. 한 참가자는 5조가 정부 지원금이고 나머지 11조는 기업 몫이라는 구도를 짚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그만한 돈을 넣을 여력과 명분이 있느냐는 물음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정부는 AI를 규제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한데 정부가 만드는 spc에 대기업이 조단위로 투자할까요?

규제를 받는 기업이 규제하는 쪽이 세운 법인에 조 단위를 넣는 그림 자체가 어색하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기업 몫이 정부 몫보다 큰 구도라면 성패는 결국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여력과 명분이라는 두 물음이 함께 나온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속도의 문제

속도 문제는 해명 전언보다 앞선 20시 37분에 먼저 나왔다. 한 참가자는 정부 출자 특수법인이 최대주주인 정부의 간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런 구조로 전 세계 민간기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었다. 돈을 누가 대느냐가 첫 축이었다면, 이 물음은 돈을 댄 뒤 누가 결정하느냐를 겨눈다.

이 방의 논의는 모델이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누가 돈을 대고 누가 결정하느냐에 먼저 무게를 뒀다. 보도 대상이 독파모냐는 확인 질문 뒤로는 출자 구조와 통제를 겨눈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을 가까이서 겪는 참가자가 많은 방이라는 점이 이런 초점과 맞닿아 보인다.

해명이 나온 뒤에도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은, 참가자들이 이 보도를 단발성 오보라기보다 이미 거론돼 온 구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전날 이 방의 대화는 기획예산처가 내부망에 솔라 Pro4를 접목했다는 기사처럼 기관 안의 도입 사례도 화제였다. 하루 만에 시선이 국가 단위 AI 사업의 판짜기로 넓어진 셈이다. 다만 실제 출자 구조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날 대화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