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PC는 조립 80·브랜드 150·조달 250이라는 체감 — 공공AX 방이 짚은 최저가 입찰과 조달 가격의 구조

저녁 9시 반을 넘기며 공공AX 네트워크 방의 화제는 공공 조달로 옮겨 갔다. 참여자들은 최저가 입찰을 주적으로 꼽으며 가점이 붙는 입찰 방식의 구조를 비판했다. 이 주제에는 6명이 151건을 주고받았다. 참여자 수는 적었지만 대화가 길게 이어진 셈이다.

불어나는 과업 금액, 모자라는 개발비

한 공공기관 쪽 참여자는 가점 대상 기업이 끼는 구조에서 1000짜리 과업이 4500이 되는 사례를 들었다. 반대편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토로가 나왔다. 한 기업 쪽 참여자의 말이다.

1년짜리 개발프로젝트 1억이면 2명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과업 금액이 불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실제 개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한 대화에 나란히 놓였다. 사업비가 개발 인력에 닿기까지 새는 구간이 있다고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목의 비판은 가점 제도의 취지보다 가점이 붙는 방식과 그 결과로 달라지는 과업 금액을 겨냥했다. 누가 사업을 따내느냐보다 돈이 어떤 경로로 흘러 결과물에 닿느냐를 묻는 이야기로 읽힌다.

숫자 세 개로 요약된 조달 가격

장비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이어졌다. 조달 PC·워크스테이션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비싸다는 경험담이 나왔고, 한 참여자는 이를 숫자 세 개로 요약했다.

조립 80 -> 브랜드 150 -> 조달 250

조달로 사면 워런티가 3년에서 1년으로 깎인다는 경험담도 붙었다. 값은 더 치르는데 보증 기간은 짧아진다는 이야기다. 숫자 세 개만으로 같은 장비가 조달 경로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 셈이다.

조달 이야기는 AI 구독으로도 번졌다. 한 공무원 참여자는 복지포인트 업체가 GPT나 클로드 구독을 가져와 팔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포인트로 AI 구독을 살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다 쓰겠다는 말도 이어졌다. 조달 이야기가 장비를 넘어 개인이 쓰는 AI 도구 구매로까지 번진 셈이다.

업체가 아니라 제도를 향한 비판

이날 비판의 과녁은 특정 업체보다 입찰 방식과 가격 구조였다. 최저가 입찰과 가점 방식, 조달 단가가 맞물려 개발과 장비에 실제로 쓰이는 돈이 줄어든다는 문제의식이 대화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녁 앞서 오간 유지보수 사업 논쟁에서도 나라장터 정보화사업 유지보수 공고 대부분이 유찰·단독입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가 자주 바뀌고 망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말도 그 자리에서 나왔다. 밤 10시께 이어진 다른 대화에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정부 과제 대신 투자·IPO로 간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조달 조건이 사업을 맡을 기업의 층을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한 저녁 내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시된 금액은 참여자 개인의 경험담이며, 어떤 사업이나 품목의 사례인지는 대화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